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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기각 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
• 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대여금-원고(전부승소) 1.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의 대표와 피고는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사기,손해배상-혐의없음(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의 친구는 투자회사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투자회사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총 38,2…
•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1.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중, 담당 원생에 대한 학대 협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원생과 학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1. 기존 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그 입후보자 등록공고 상에 임원자격요건에 관한 오기가 존재하였고, 이에 선임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창구…
• 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인용 1. 청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사건본인)와 함께 현 거주지에서 오래 전부터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시어머니 및 남편이 1984.경 및 2006.경 각 사망하게 되었으나, 남편…
•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민사 약정금-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들은 원고와 친척사이로,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원고를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몇 차례 원고를 도와주던 의뢰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 민사 유류비-승소(원고청구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조…
•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떡 제조 및 판매일을 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은 떡 제조 과정에서 손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입었고, 이에 직원인 원고는 산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
•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승소 1.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채권가압류 - 인용 1.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
• 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1.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 민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
•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1.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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