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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인용
1. 청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사건본인)와 함께 현 거주지에서 오래 전부터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시어머니 및 남편이 1984.경 및 2006.경 각 사망하게 되었으나, 남편…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민사
약정금-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들은 원고와 친척사이로,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원고를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몇 차례 원고를 도와주던 의뢰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민사
유류비-승소(원고청구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조…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떡 제조 및 판매일을 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은 떡 제조 과정에서 손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입었고, 이에 직원인 원고는 산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승소
1.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
김보수 변호사
민사
채권가압류 - 인용
1.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
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1.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민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1.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
민사
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
민사
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1.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베트남인인 의뢰인은 산업인력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갑자기 과거…
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1.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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