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죄 - 집행유예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