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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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1.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인 근로…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약정금) - 전부 인용(승소) 1.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의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피고 소유 해운대구 송정동 ○○○ 토지 2필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일자에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에…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 다른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별안간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 - 상대측 징역형(1년6개월) 1. 의뢰인은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아 별다른 의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폰지사기 손해배상 - 전부 승소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양육비청구소송 - 원고청구취하(승소) 1. 의뢰인(상대방)은 오래 전부터 남편(청구인)과 갈등을 겪으며 별거를 반복하던 중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홀로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입건결정 1. 의뢰인들의 자녀 A, B와 피해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래잡기 등을 하며 어울려 놀던 사이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중, 노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예금 재산의 관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노모는 자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 - 전부승소 1.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1.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남 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였기에 원고로…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선고유예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행동…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