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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 벌금형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대여금 - 1심파기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남편의 도박과 낭비벽으로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평온을 되찾은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로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폭행…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소송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의뢰인은 1995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했는데, 대리점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집행유예 3년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해주다가 사기, 유사수신…
- 류영필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1. 의뢰인은 부산에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로, 한 종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사문서위조,공인중개사법위반 - 무혐의(불송치) 1. 개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 A는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고자 찾아온 고소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게 되었습…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촬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13세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대여금 소송 -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유망한 종목에 투자한 뒤 수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상해죄(동종범행) - 벌금형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소송 및 이혼소송 - 전부승소 1.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몰래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추궁에 남편은 그대…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