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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승소 1.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채권가압류 - 인용 1.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
• 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1.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 민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
•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1.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
• 민사 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
• 민사 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1.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베트남인인 의뢰인은 산업인력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갑자기 과거…
• 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1.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 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
• 민사 사해행위취소 - 원고청구기각 1.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어머니 및 형제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아 그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민사 물품대금 - 청구기각 1. 원고는 과거 ‘○○플러스’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체는 부도처리되었고, A의 시삼촌인 B가 ‘▽▽플러스’라는 상…
• 민사 배당이의 - 청구 인용 1. 원고는 2005.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잔존 재산인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
• 민사 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 민사 손해배상 - 일조권 소송 1.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5층 빌라건물 바로 옆에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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