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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
• 민사 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1.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베트남인인 의뢰인은 산업인력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갑자기 과거…
• 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1.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 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
• 민사 사해행위취소 - 원고청구기각 1.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어머니 및 형제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아 그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민사 물품대금 - 청구기각 1. 원고는 과거 ‘○○플러스’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체는 부도처리되었고, A의 시삼촌인 B가 ‘▽▽플러스’라는 상…
• 민사 배당이의 - 청구 인용 1. 원고는 2005.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잔존 재산인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
• 민사 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 민사 손해배상 - 일조권 소송 1.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5층 빌라건물 바로 옆에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
•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차용하였고, 해당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 민사 부당이득금 - 청구기각(1심) 및 항소기각(2심) 1. 피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회에 걸쳐 558일간 족관절관절염, 갑상선암, 협심증, 고혈압, 요추추간판, 다발성관절증, 자궁내막증, 화상, 대외허혈발작, 슬…
•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2005.경 소외 A와 식품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A가 잠적하자 2007.경 A의 형제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
• 민사 손해배상(기) - 항소 일부인용 1. 피고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안입니다. 당시 원고들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 민사 청산인 해임청구 - 원고청구기각 1. 피고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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