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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누나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도움을 청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여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집행유예 2년 1.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그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2년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중, ① 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돈을 지인에게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영장청구기각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 변호사 주문 영장청구기각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 - 무죄(승소)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사기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강간-무죄(승소) 1.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함께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벌금형 사기-벌금형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불기소[모욕]-혐의없음 불기소[모욕]-혐의없음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집단따돌림,모욕,상해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결정 1.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집단따돌림…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무죄 1.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甲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재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준강간-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이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무죄(선고유예) 1.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조정 중 어머니, 큰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자신과 큰 아들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강간-무죄 강간-무죄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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