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감명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기납을 명한다.

<판결>

감영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