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몰래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추궁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려 연락을 끊었고, 상간녀는 자신과 의뢰인의 남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낙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청구 내용과 같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경우 자신과 의뢰인의 남편은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는 현행법상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모든 것이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손배배상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녀소송 및 이혼소송 -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