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유망한 종목에 투자한 뒤 수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억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의뢰인의 변제 부탁을 받은 지인은 갑자기 "위 돈은 증여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1심에서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리 깊은 친분 관계가 있어도 3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증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을 밝혔고,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식투자 강의 혹은 투자 종목 발굴이라는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추천해 준 주식 종목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보게 되어 감사의 표시로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주식 투자종목을 공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이 추천한 주식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수십억의 수익을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을 밝혀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처리 결과>

이에 1심 재판부는 위 2억 8천만원이 전부 대여금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2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고, 결국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대여금 2억8천만원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대여금 소송 -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