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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1.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1. 신청인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토지 소유주)과 제3자 사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특수상해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애초 피고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소인에게 투자도 하고, 또 고소인을 자신의 부친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하는 등 잘 지내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유사성행위) 1. 만 14세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가해학생…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 원고청구전부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명의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인 원고로부터 그간 원고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
- 김보수 변호사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는 쿠＊에서 근무하는 자로 총채무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채무자는 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100만원 상당의 장애급여 등을 받고 …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1.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흥분한 피…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1.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 - 선고결정 1. 망인은 2021. 09. 14.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 자녀들은 위 망인의 재산…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사실혼관계파기 - 위자료소송 (승소) 1. 의뢰인과 피고는 2019. 10. 경 부터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경 신혼집을 마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2020. 12. 경부…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