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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여금 - 청구기각(승소) 1.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3,0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결혼이 무산되자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 그 반환을 구한 사안이었습…
•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는 ○○관광호텔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건물 내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출입금지등 - 청구인용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해당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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