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만 14세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던 사안입니다.

2.<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보호소년의 경우 그 비행행위 횟수가 많고, 죄질도 무거우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보조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호소년을 위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4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온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점,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이 적정한 교화를 통하여 성행이 개선 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서 보호소년이 가정에 위탁되어 그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나갈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게 비교적 경한 처분인 1호 내지 4호 처분을 내렸고, 보호소년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비행 횟수도 많고 죄질도 무거워 자칫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년은 법무법인 구포 보조인단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으로 1호,2호,3호,4호의 처분을 받아 1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가정에 위탁되어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