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