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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3년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행유예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행유예3년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2년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2년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무죄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석방되었…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횡령죄-승소(징역2년) 1.사건개요 의뢰인 1과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의뢰인 2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에 “나와 의뢰인 …
• 형사 경범죄처벌법위반-무죄 1.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담당 변호…
• 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상,업무상 횡령-불송치(혐의없음) 1.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운행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의심스럽다는 이…
• 형사 상해 - 선고유예 1.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인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상해…
•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무죄) 1. 철도부지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의뢰인은 이웃과의 분쟁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무단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회사원인 피의자는 수변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 형사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급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을 한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에게 ‘서류상 캐…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사기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펀드메니저로 소개한 이 남성은 자신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눈에 의뢰인에게 반했다…
• 형사 업무상 횡령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명령으로 계의 행정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남는 출장여비를 교부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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