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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무죄) 1. 철도부지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의뢰인은 이웃과의 분쟁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무단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회사원인 피의자는 수변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 형사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급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을 한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에게 ‘서류상 캐…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사기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펀드메니저로 소개한 이 남성은 자신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눈에 의뢰인에게 반했다…
• 형사 업무상 횡령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명령으로 계의 행정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남는 출장여비를 교부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풀…
• 형사 강도 - 무죄 1.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도박(화투)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1. 의뢰인은 여자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잠이 든 여자 친구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
• 형사 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옆자리 지인과 시비 도중 폭행하였고, 위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
• 형사 업무상횡령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퇴사하였고, 다른 지역에 자신의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위 친척(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
• 형사 업무상배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회사 사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장의 부인과는 함께 쇼핑…
• 형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
• 형사 절도, 건조물침입 - 벌금형 1.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
• 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담…
• 형사 유사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항소심 감형 1.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이와 별개로 1차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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