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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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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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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결>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