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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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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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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김보수변호사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판결>

아첩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