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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 벌금형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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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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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폭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폭행 - 벌금형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