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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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본문
1. <사건 개요>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본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상속인인 망인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채권자가 위 승계집행문을 채무명의로 망인의 어머니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염려하여 우선 망인의 어머니에게 상속한정승인 하도록 하면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 진행과정에서 경매실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두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재판결과>
이후 본 법무법인 구포는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본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상속인인 망인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채권자가 위 승계집행문을 채무명의로 망인의 어머니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을 염려하여 우선 망인의 어머니에게 상속한정승인 하도록 하면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 진행과정에서 경매실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망인의 어머니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두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재판결과>
이후 본 법무법인 구포는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