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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도 - 무죄 1.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도박(화투)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1. 의뢰인은 여자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잠이 든 여자 친구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
• 형사 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옆자리 지인과 시비 도중 폭행하였고, 위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
• 형사 업무상횡령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퇴사하였고, 다른 지역에 자신의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위 친척(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
• 형사 업무상배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회사 사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장의 부인과는 함께 쇼핑…
• 형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
• 형사 절도, 건조물침입 - 벌금형 1.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
• 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담…
• 형사 유사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항소심 감형 1.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이와 별개로 1차례 필…
• 형사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며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1. 피고인은 입대의 임원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강제추행 - 무죄(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1.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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