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몹시 높은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점을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전의 수 많은 동종 범행시와는 달리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 집행유예4년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