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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프랜차이즈 손해배상(기) - 승소 (전부인용) 1. 코로나 19 이후 외식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전부 승소 1. 1. 의뢰인(피고인)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피고)은 선박 제조 업체이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장공사 부분을 하청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 - 3심(대법관) 원고 승소 1.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 ( 某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건물인도소송 - 피고 전부 승소 1.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안전사고의 우려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상…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피고 승소 1. 의뢰인(피고)은 선박 제조 업체이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장공사 부분을 하청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주장…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 승소 1.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1.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1.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정상적인 탈퇴조차 실익…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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