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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사기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절도죄 사건 - 기소유예 1.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스토킹 피해 잠정조치 결과 1.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상대…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 형사보상청구 승소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재판 1, 2심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대상으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형…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벌금형 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항소기각 1.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소위 ‘우유 주사’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을 다수 투약한…
- 김정훈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벌금) 1.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사…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 한 차례 조건만…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위반 - 불기소 1.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모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기소유예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카촬죄(카메라등촬영죄) - 기소유예 1.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모욕죄 - 손해배상(기) 승소 1. 요즘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SNS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흥분한 의뢰인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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