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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로…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모해위증 - 무고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군복무 시절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사해행위를 한 선임들을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만…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BJ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위) - 모욕(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B와 어울려 놀던 중 호의로 자신이 아끼던 물건(장난감 등)을 주고 먹…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상해죄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1.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인 근로…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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