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무혐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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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본문
1. <사건 개요>
성추행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골프장 손님과 캐디 사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캐디’라는 직종이 여성이 대다수인 직업이다 보니 라운딩 과정에서 질 나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넘어선 신체접촉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본 사건은 손님으로 골프장을 찾은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던 중 딴에는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피해자인 캐디에게 몇 차례 짓궂은 농담을 건네었으나, 기분이 나빴던 캐디는 라운딩 도중 홀을 벗어나 경기과에 피의자를 신고하였고, 라운딩 도중 갑자기 홀아웃 된 피의자와 그 일행은 영문도 모른 채 경기 도중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본 변호인도 사안이 위 같은 경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소와 주변 정황,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마침내 본 사건이 무고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일어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및 구두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들음으로써 기분이 상하여 거짓 내지 과장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피의자를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기에 자칫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재빨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