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과 헤어지고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부산 ○○○>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이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즉각적인 조치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과 합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혐의를 적극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일견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성구매자>로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 역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