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소위 ‘우유 주사’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을 다수 투약한 혐의로 과거부터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았고,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재범 전력이 여러 차례였고, 특히나 누범 기간에 해당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금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거나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조력은 그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약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담당 변호사가, 사건 발생 경위 및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가능한 형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다수 준비하여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결어

검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선고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에 나아갔다는 것을 이유로 무려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구형 5년보다 훨씬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향후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한 번 더 내밀어 보는 것이 그 도리라고 생각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변론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은 천차만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