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3일간 1,000회 이상 걸었고, 의뢰인의 전화기가 3일동안 계속해서 먹통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찾아왔습니다. 

상담 당시에도 상대방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스토킹 피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수사관을 통한 경고, 잠정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 담당 변호사는, 다른 일을 제쳐둔 채 우선 해당 사건 해결에 돌입하였습니다.

형식을 갖춘 고소장을 서둘러 경찰서에 접수하고, 잠정 조치를 신청함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을 속히 배정하여 상대방에게 유선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개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면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변호인의 경우 이와 같은 요청을 수용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담당 변호사가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담당 수사관이 유선을 통해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멈추라고 구두로 경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스토킹 행위는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잠정 조치(연락 금지, 접근 금지 등)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결어>

스토킹 행위의 기간이 3일로 그리 길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1천회가 넘는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더 큰 행위에 나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바랐고, 다행히 담당 변호사가 신속하게 여러 조치를 취했기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