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결국 체포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사전 구속은 면하였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아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액수가 작지 않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을 만한 사건도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모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잘못 적시되어 있는 것을 담당 변호사가 밝혀냈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게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실수로 오류를 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고, 의뢰인의 부담 역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어>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증거 능력을 따진 뒤, 실제 그 증명력이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통상의 일반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변호인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되었음은 물론,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책까지 지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뢰인 혼자서는 그것이 오류인지 알 방도도 없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