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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소송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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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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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허위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남 소송 - 원고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