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소송 - 승소(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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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5본문
1. <사건 개요>
가족간에 소송이 빈번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 상속 등을 둘러싼 분쟁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 사건의 경가 바로 그 흔치 않은 소송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아내(피고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던 중 피고(의뢰인)가 아내(어머니) 편만 든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과거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돈을 ‘빌려준 돈’으로 둔갑시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자괴감과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원의 본질은 ‘증여금’일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청구원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일부 금원의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피고 관계가 부자관계인 점,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치고는 치열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뢰인)은 부당한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