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1심에서도 같은 변호인이 변론함), 최초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경찰관과의 합의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였기에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구포의 담당 변호사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정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1심의 판결이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하게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3. <결어>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1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면, 2심에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하겠으나, 반대로 1심에서의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2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면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제1심의 전략과 제2심의 전략은 다소 다릅니다. 

제1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행 방향, 증거 기록의 적극적인 검토, 재판 방향의 수립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제2심은 제1심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심 결과를 두고 어떻게 사건에 접근해야 좋을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가가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