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고(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막히게 되자 원고가 세입자를 구해올테니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전세자금대출의 동의가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님을 주장하는 한편 매매계약은 도리어 원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으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제의 요건 등은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