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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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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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