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협박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장실 칸에 들어와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동 경로와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분석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촬영 시각을 검토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입구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동선과 이동 시간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객관적인 영상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② 사건 발생 시간의 모순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장실 칸에 들어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나타난 이동 시간과 상대방이 설명한 행동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하면서 해당 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상대방이 경찰에서 설명한
사건 당시 상황과 CCTV에 나타난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④ 성적 목적 및 협박 혐의 입증 검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히 화장실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현장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성적 목적의 침입 및 협박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CCTV 영상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시간, 상대방 진술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협박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주장만으로 처벌될까요?
건물 내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화장실 칸에 들어와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주장한다면
성범죄와 협박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침입 여부와 성적 목적, 당시 행동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을 살펴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검토합니다.
① 성적 목적의 존재
단순한 출입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실제 침입 여부
화장실 내부에 들어갔는지,
어느 구역까지 이동했는지 살펴봅니다.
③ 현장 행동과 이동 경로
CCTV에 나타난 동선과 체류 시간,
사건 당시 행동을 비교합니다.
④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상대방이 설명한 상황이 영상과
현장 구조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CCTV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출입구와
복도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주장한다면 의뢰인의 이동 시간과
해당 행동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CCTV에 직접적인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CCTV 원본과 촬영 시각 확보
영상의 전체 흐름과 실제 시각을 확인합니다.
② 사건 현장 구조 정리
화장실 출입구와 복도, 칸막이 구조 및 이동 거리를 확인합니다.
③ 상대방 진술 비교
최초 신고내용과 경찰조사 진술에서 장소와 행동,
발생 순서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④ 협박 혐의 별도 검토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도 실제 발언 내용과 전달 경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화장실 근처에만 있어도 성립하나요?
화장실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대한 침입행위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CCTV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CCTV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이동 경로나
시간을 보여준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협박죄가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두 혐의는 각각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침입 여부와 별도로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실제 출입 여부뿐 아니라
성적 목적과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CCTV와 현장 구조,
상대방 진술을 비교하고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다툴 쟁점과
증거 제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