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강제추행변호사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
담당 캐디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팔뚝을 주무르듯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퍼터를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를 한 차례 짚듯이 접촉했을 뿐
추행행위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신체접촉 경위 정리
변호인은 문제된 신체접촉의 시점과 부위, 당시 라운딩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팔뚝 접촉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어깨 접촉을 구분하여 실제 행위의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비교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사건 직후의 행동 및 최초 진술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신체접촉 이후에도 라운딩이 이어졌고,
당시 골프장 측에 전달된 문제 내용과 이후 강제추행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③ 사건 전후 정황 분석
변호인은 문제된 접촉 전후의 대화와 라운딩 진행 과정,
피해자와 의뢰인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④ 추행 고의 구분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부 성적 발언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과 앞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성적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접촉까지
추행의 고의에 따른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접촉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최초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될까요?
골프장이나 회식, 친목 모임에서 상대방의 어깨나
팔에 손을 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과 다르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면,
단순히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진술이 다르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팔을 주무르듯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어깨를 한 차례 짚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처럼,
신체접촉 자체보다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접촉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접촉 부위와 행동의 구체화
어깨인지 팔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적이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대화와 행동에 이어 접촉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②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비교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과 고소장,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항의 여부처럼
핵심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③ 접촉 전후 상황의 확인
접촉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문제된 접촉 이후 일정 시간 동안 라운딩이 계속됐고,
피해자가 홀을 떠난 시점과 당시 처음 문제 삼은 내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의 만남부터
문제된 접촉과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와 동석자 진술, 메시지, 사건 직후 작성된 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과 강제추행 여부를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강제추행 혐의는 어깨를 만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나요?
접촉 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CCTV, 목격자 등 객관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가요?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구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구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의 형태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첫 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기보다
사건의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