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특수폭행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화기를 상대방에게
던져 발 부위를 맞혔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고,
다른 목격자는 소화기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피해자 진술 변화 정리
피해자가 최초 진술부터 경찰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화기를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던지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 비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소화기를 던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함께 정리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 정황 검토
소화기에 맞았다는 주장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치료 경과가 부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이동하거나 몸싸움을 이어간 정황과
병원 진료 경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④ 합리적 의심 소명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소화기를 던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수폭행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말다툼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거나 휘둘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처럼 크기와 무게가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했는지,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휘둘렀는지부터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살펴볼까요?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명칭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방법, 상대방과의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기와 같은 물건이 등장한 사건에서도
실제로 누가 물건을 들었는지, 상대방에게 던졌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특수폭행죄 사건은 CCTV가 없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막연하게 부정하기보다 최초 신고부터
경찰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면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실제 투척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그 진술 역시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부상 정도와 치료내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각각의 자료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죄 대응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당시 행동 정리
다툼이 시작된 과정부터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킨 사실, 상대방과의 거리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피해자 진술 비교
최초 신고내용과 경찰 진술, 이후 진술에서
폭행 방법과 목격 여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목격자·영상자료 확보
목격자가 실제 어느 장면까지 봤는지 구분하고
CCTV나 휴대전화 영상 등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④ 피해 정황 검토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부상 부위, 사건 직후 행동,
병원 진료내역 등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특수폭행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인 사건 정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특수폭행죄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특수폭행죄는 반드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영상자료, 사건 직후 정황 등을 비교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단순히 “던지지 않았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목격 여부, 사건 직후 행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