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혐의사실 자체를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는 점, 증거기록 상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한바,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