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