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지인들과 수십차례에 걸친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고는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원고가 피고와 교제기간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피고와 교제기간에 발생하였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정산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오로지 금전거래내역 뿐이며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피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하는 대여금은 모두 완제되었고, 달리 미변제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 외 에도 다른 금전거래도 빈번하고, 그 가운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도 상당한 점, 소송 도중 원고의 주장이 변화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질긴 악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판결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