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몹시 높은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점을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전의 수 많은 동종 범행시와는 달리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 집행유예4년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