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
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