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으로, 고속도로에서 10km가 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시설물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공기업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직원을 당연 퇴직 시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변제 후 변제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 외의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밝혔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 결국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사정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의 반복성, 위험성, 그리고 재범가능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거리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사안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5. <재판 결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