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즉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피고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는,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중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