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코로나 19 이후 외식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법적 분쟁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사례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변칙적인 영업을 하여 각종 지원금과 물품들이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주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됨에 따른 유형적 손해와 더불어 그간 가맹본부가 어렵사리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하락하는 무형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가맹계약 등 당사자를 둘러싼 계약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러한 손해가 가맹점주(피고)의 변칙적 영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관련 계약서의 해석과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등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재판 결과>

프랜차이즈 손해배상(기) – 승소(전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