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부산학교폭력변호사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청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 결과 :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뒤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과거 있었던 발언과 신체접촉, 물건과 관련된 일,
학급 내 따돌림 분위기 조성 등 총 6개의 사안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장난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얼굴에 주먹이 닿아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개별 신고사안의 구분
변호사는 신고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묶어 판단하지 않도록 각각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하였습니다.
평소 두 학생의 관계와 각 행위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② 장난 과정의 정황 정리
상대 학생의 얼굴에 주먹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가격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주먹을 뻗었다가 멈추는 장난을 하기로 한 뒤
힘 조절이 되지 않아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③ 학교폭력 해당 여부 검토
변호사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나
신체접촉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행위 정도,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발적인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의적인 폭력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④ 객관자료를 통한 소명
변호사는 학생들의 진술서와 문자메시지,
담임교사와의 통화 녹취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 학생 측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발생한 신체접촉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신고된 여러 사안의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평소 관계와 장난의 과정,
사건 직후 상황 및 관련 진술자료를 종합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의뢰학생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신고됐다고 바로 내려질까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이후 과거의 말다툼이나 장난까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실제로 다쳤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발생 경위와 당시 관계,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여러 신고 사안이 함께 제기되었지만
각각의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단순히 상대 학생이 다쳤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행위의 고의성
상대방을 때리려는 의도로 한 행동인지,
서로 장난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두 학생이 서로 주먹을 뻗었다 멈추는 장난을 하던 중
얼굴에 주먹이 닿았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② 학생들의 기존 관계
평소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관계였는지,
서로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는지도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신고된 사안별 사실관계
폭행뿐 아니라 욕설, 물건을 가져간 행동, 따돌림 등이 함께
신고됐다면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각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진술서나
메시지 등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의 진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담임교사와의 대화 등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학생 진술서와 문자메시지,
담임교사와의 통화 녹취 등이 관련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실제 있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었다면
당시 장난의 방식과 상대방의 참여 여부, 접촉이 발생한 과정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친구끼리 장난하다 다쳐도 내려질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성,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신고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사안을 발생 시점과 내용별로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안까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목격 학생의 진술과 메시지, 학교에 전달된 자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구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구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 등
학교폭력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분리하고,
실제 발생한 사실과 상대방 주장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모든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다르게 주장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관계,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앞두고 있다면 심의 전에
각 신고사안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및 제출할 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