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로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한 차례 용서해주면서 삭제하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한 차례 용서받았음에도 의뢰인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화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엄벌 추세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의뢰인을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교제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촬영한 적도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점, 의뢰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본 건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의뢰인의 이 사건 촬영 사진이 유출된 사실도 없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타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끈질기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비록 교제하는 사이였다고는 하나, 의뢰인이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기에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