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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
- 류영필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피고 승소 1. 의뢰인(피고)은 선박 제조 업체이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장공사 부분을 하청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주장…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 승소 1.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남 소송 - 원고 승소 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모해위증 - 무고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군복무 시절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사해행위를 한 선임들을 신고하였으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만…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BJ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1.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위) - 모욕(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B와 어울려 놀던 중 호의로 자신이 아끼던 물건(장난감 등)을 주고 먹…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남 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상해죄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1.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정상적인 탈퇴조차 실익…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
- 김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