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학교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공간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다툼이나 상처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도 학생 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학교폭력으로 규율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죠.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케이스가 바로 그런한 경우였습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반 친구 B와 친하게 지내 던 중 B와 소외 격투 장난을 치게 됩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서로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마치 때리고 맞는 것처럼 가장하여 노는 행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점차 행동 반경이 커졌고, 급기야 A가 B의 안면부를 가격하기에 이릅니다.
당황한 A는 얼굴에서 피가 철철나는 B를 걱정하며 양호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많은 친구들이 피흘리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B는 이를 거절하고 혼자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두 학생은 서로 서먹해졌고, B가 다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B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일도 모두 떠올려 이 사건과 함께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안은 본 장난 격투뿐 아니라 모욕, 성희롱 등도 포함되기에 이릅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폭력이 아니라 ‘부모간 기싸움’으로 변질되었고, 사안은 멈춤 없이 그대로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은 애초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사건을 접한 담당 변호사는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생 A와 오랜 시간 인터뷰를 가진 뒤 본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 사안은 두 학생이 장난을 치던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뿐 결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모욕, 성희롱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호 장난을 치던 중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도덕적, 교육적 차원에서 지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심도있게 고려한 심의위원회는 A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다시 학교에서 B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