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그 법적 성격이나 효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가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의 변심 등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점도 명확히 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매수인(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도 없었으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가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의 소송대리인단은,첫째, 이 사건 가계약이 비록 '가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으나,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단순한 계약 교섭 단계를 넘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둘째, 공인중개사가 쌍방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매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셋째,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변심에 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계약의 경위, 거래 관행, 매수인의 일방적 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2,000만 원은 결코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완벽한 전부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계약이라도 그 내용과 약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측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임차기간이 10년에 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인에게 임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 이전에 위 건물을 사용하던 다른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며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을 트집잡으며 내부 구조를 전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로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위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전 임차인의 임테리어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를 처음 건물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인하여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스스로 설치한 시설 이외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1심에서도 같은 변호인이 변론함), 최초 징역형을 구형하였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경찰관과의 합의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였기에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구포의 담당 변호사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정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1심의 판결이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하게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3. <결어>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1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면, 2심에서만큼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하겠으나, 반대로 1심에서의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2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면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제1심의 전략과 제2심의 전략은 다소 다릅니다. 

제1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행 방향, 증거 기록의 적극적인 검토, 재판 방향의 수립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 제2심은 제1심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심 결과를 두고 어떻게 사건에 접근해야 좋을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가가심을 권해드립니다.

1.<사건 개요>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에게 잘하고 또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 됩니다. 

심지어 미혼 때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도의적으로는 부적절할지언정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받은 일방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자칫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다툼 도중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다툼은 흔한 일이라 당시 당사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두 사람은 스킨쉽을 가지는 등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다시 기분이 나빠졌는지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스킨쉽의 흔적이 있자 강제추행 내지 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을 폭행이 아닌 강간으로 조사를 하였고, 난데없이 강간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단순 ‘폭행’ 사건에 불과할 뿐 결코 강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여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변호사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다툼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 및 법리로써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본 사건을 내사종결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형의 범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방어논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범죄일지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 방어논리를 펼치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힘들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세세하게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기술하여 변론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소 무리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변론하면서, 적어도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재판>

결국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가운데 2/3을 배척하고, 1/3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는 1/3보다 더욱 적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진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이를 다투다가는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소송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만남 횟수는 점차 늘어가던 중 성매수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면서 형사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의율되고,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보다는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아동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을 이어왔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였고, 특히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관계로 실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서 정식기소하였고, 변호인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성적호기심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속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의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는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재판 결과>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남 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였기에 원고로서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남편은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방인 피고(상간녀)는 차마 용서 할 수 없었고, 이에 이른바 상간녀 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모임 친구일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며 재판부에 피고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아울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 들여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인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모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투자 물건 조사 및 투자 고객들의 대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사실 위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원 가량의 큰 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 알았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위 남성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위 남성 사이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쉽게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과 헤어지고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부산 ○○○>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이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즉각적인 조치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과 합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적극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일견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성구매자>로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 역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사건 개요>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의뢰인 역시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의뢰인으로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상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