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구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닌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3.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