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형사범죄센터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 추행목적유인미수 →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범죄센터의 조력 및 결과>>
① 추행 목적 부존재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방향과
당시 주변 상황, 목격자가 들은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은밀한 장소로 데려가려 한 것이 아니라
귀가를 돕기 위해 대로변으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추행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객관적 정황 분석
사건 장소가 유동인구가 있고 조명이 밝은 대로변이었다는 점과
실제 추행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을 살펴본 행위 역시 연락처 등을
확인해 귀가를 돕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증거인멸 우려 소명
주요 증거인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도주 우려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범죄혐의 자체에 관한 다툼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여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사안임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추행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충분한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부축했는데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하거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려 했다는 이유로
추행목적유인미수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단순한 오해라고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이동시키던 중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도주 및 재범 위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까지 있어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추행목적유인미수, 무엇이 핵심 쟁점일까요?
추행목적유인미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추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
| ② 이동한 장소와 방향 |
| ③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
| ④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
| ⑤ 실제 추행으로 이어질 만한 행동의 존재 여부 |
실제 사례에서도 변호인은 이동 방향과 목격자가 들은 대화,
사건 장소가 유동인구와 조명이 있는 대로변이었다는 점 등을
검토하여 추행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추행목적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대한
방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추행목적유인미수는 실제 추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추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추행목적유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Q. 추행목적유인미수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동경로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등
자신의 행동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 직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구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구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및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행목적유인미수처럼 당사자의 행동뿐 아니라
당시 목적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CCTV와 목격자 진술, 이동경로 등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전이라면 혐의와 구속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행목적유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당시 행동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대응자료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