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으나,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 사건처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에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이대로 구속될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사건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영장청구(기각)